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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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전국 경실련, KBS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KBS 지역방송 활성화’ 통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가치’ 실현하라! - 지역국 16개 → 9개로 구조조정 뒤 총국에 통폐합 시도, 본사 ‘방만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 - - 방송법 제44조②항,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받도록 해야! - - 지방 소멸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방송 확대 등에 공영방송 역할 막중!  - 정부와 정치권, ‘KBS 지역방송 활성화’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별도의 재원 지원책’ 마련해야!    정부와 KBS는 ‘KBS 본사의 방만‧부실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를 중단하고, KBS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월 2500원) 분리징수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징수 업무를 대행해온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더는 수신료를 대신 거둘 수 없다며 KBS에 최후통첩했다. 지난 4월 17일, 한전이 KBS에 ‘TV 수신료 징수 업무 위‧수탁 계약 종료 알림’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붙임자료 1). 한편 KBS는 지난 1월 31일 연 정기이사회에서, 1,431억 원의 적자를 전망한 올해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특히 KBS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은 7,00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37.1%나 나빠졌다. 이를 의식한 듯 박민 사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대로 가면 2년 내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공영방송 KBS의 위기다. 그런데 KBS는 그동안 방만 경영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비껴갔을까? ‘본사(서울)’ 중심의 재무경영구조로 되어 있는 KBS는 비상경영 상황이 닥칠 때마다 지역국을 폐쇄하거나 총국에 통폐합하려고 했다. 일례로 지난 2004년에 KBS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명분으로 ‘9개 총국 16개 지역국’ 체제를 <9개 총국 9개 지역국> 체제로...

발행일 2024.06.03.

공지 [입장 ] 중앙로 지하상가 갈등에 대한 대전경실련 성명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 생존권 요구에 대한 갈등해소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로 지하상가 갈등에 대한 대전경실련 성명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임대계약 종료에 따른 입찰 계획통보에서 시작된 지하상가 상인과 대전시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2일 대전시의 입찰공고로 인해 상인들이 대전시청사에서 시장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인들의 요구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해산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에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이를 통한 갈등 해소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원도심의 상업공간뿐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준공 이후 운영업체의 도산에 따라 대전시와의 협상을 통해 공공이나 민간기업이 아닌 상인회가 운영 주체로 활동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큰 노력을 통해 전국의 모범적인 상권으로 거듭났고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공간으로 성장하여왔다. 최근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하듯 코로나 19팬데믹을 벗어나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내어놓고 있으나 대전시는 일방적 통보와 입찰공고의 강행을 통해 밀어붙이기식 문제해결을 하고 있다. 물론 대전시가 내세우는 법과 원칙이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란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숙의는 고사하고 공식적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친 행위이며 이제라도 대전시는 해당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나서야 한다. 특히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경우 애초부터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 협약서에 의해 운영되면서 2010년, 2014년, 2019년 관리 기간연장협약을 통해 기존 임차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이번 계약만료 시점에 공개입찰로 전환할 것이었다면 그 내용을 협약서 등에 넣어야 ...

발행일 2024.05.23.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기자회견 입장

-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수렴은 의미없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오늘(21일)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반대를 표시하는 분들을 비롯해 여러 말씀이 있는만큼 3~4개월간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관 권한대행의 오늘 기자회견은 심각한 모순이 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제안, 추진과정, 주민의견수렴, 내용 등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결과가 사업추진여부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의견 수렴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시민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누차 지적한 것처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심각한 하자와 특혜의혹을 안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대전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에 의해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립적인 의견수렴 후 결과를 행정절차에 반영할 생각이 없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의 향방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2017. 11. 21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발행일 2017.12.06.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한다.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과정 중 해고된 98명의 철도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철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로 공익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의 경영 합리화를 내세워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및 퇴직 관료의 보신을 위한 수단으로 철도 민영화를 줄기차게 추진하여 왔다. 이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민영화 정책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저항을 하여 왔다. 철도 민영화 정책은 지난 촛불 정국과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잘못된 정책으로 확인되었고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실련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철도 공공성과 안전을 위해 코레일과 SR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여, 시민사회는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은 철도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후퇴시켜 왔으며 열차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여 왔다. 그리고 이의 추진과정에서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던 수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해고 등 각종 징계로 희생되어 아직도 98명의 해고 조합원들이 길게는 14년이란 세월을 해고자 신분으로 고통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민영화 반대과정에 해고된 98명의 노동자들이 대전역의 철도공사 앞에서 64일째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철도해고자들의 복직은 마땅하며, 사장 선임 후 노사협의를 통해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국감에서 이뤄진 국토부장관의 해고자 복직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에 대하여 대전경실련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전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철도가 돼야 한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과거 정부가 추진한 철도민영화 정책이 종식되어야 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철도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발행일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