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 송활섭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 규탄 성명] 일류 성범죄 도시 대전!!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과 공범이 되기로 결정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시민을 성추행한 대전시의회 송활섭의원에 대해 9월 4일 오늘 대전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안을 상정하여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대전시민들이 바라는 성추행 가해자 제명이 부결되었다. 결국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가해자 송활섭과 공범이 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는 10여분간 정회를 하였고, 투표는 속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끝났다.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도 없이 투표를 끝낸 것이다. 이미 부결하기로 의원들끼리 짜고 치는 투표는 보여줬다. 9대 대전시의회는 역대 최악의 결정을 했다. 참 개념 없는 대전시의회 의원들이다. 전무후무 무개념 시의회이며 시의원들이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대전시민들의 목소리도 무시하는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자질 없고, 수준 미달이다. 중대한 사항이라 말하면서 성범죄에 관대하고,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고, 공모자가 된 대전시의회는 이미 자정능력을 잃었다. 시의원 모두가 공범자임을 오늘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본희장에 들어서는 안경자의원은(국민의힘 비례대표) 제명안 가결 촉구를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안경자의원은 제명에 반대표를 던지고,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였는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 안경자는 피해자를 위해 반대표를 던지고 송활섭의원을 살렸는가? 대전시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조원휘의장은 부결사태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기자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제명에 반대표를 던지고, 송활섭의원을 살렸기 때문에 대전시의회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수 없었던 것인가? 조원휘의장은...
2024.09.04.
시민의견 수렴 없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폐쇄 결정 반대한다 -민선8기 이장우 시장의 불통행정 규탄한다 만 2년차를 넘은 민선 8기 대전시의 불통∙일방 행정이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수탁기관에 위탁 종료를 통보하고 동시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10여 년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활동해온 대전NGO센터는 대전인권센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환경교육센터에 이어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시에서도 직접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혁신센터도 공간 대여 등 유사한 중복사업을 하고 있다. 예산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며 “공간 대여는 여러 대안이 있고, 10년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역사회 인권, 공익, 주민참여 사업을 폐기하며 중복과 예산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접 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폐쇄한 기관의 업무 중 무엇을 시가 진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위해 NGO지원센터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도 직접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대전시와 민간위탁기관의 역할은 다르다. 민간위탁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대전NGO센터는 지난 10여년간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 시민활동가 발굴 및 육성, 공익활동 지원, 비영리단체 간 교류 및 역량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해왔다. 대전시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이에 비하면 협소할 수 밖에 없다. 대전시가 지역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강화시킬것인지 대안이 없다면 공익활동은 경직 될 수 밖에 없다. 예산 부족 핑계도 그만하길 바란다. 2024년 대전NGO지원센터의 예산은 6억 1천여만원이다. 잠...
2024.09.02.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종합부동산세를 대대적으로 완화시킨 바 있으며, 작년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줬다.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저출생을 핑계로 결혼하는 신랑·신부에 대한 부모의 증여를 양가 합계 3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정책도 도입했다. 소위 부동산 자산가와 재벌로 불리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세수가 무려 56조 원이나 덜 걷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멈추지 않고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벌 총수일가와 슈퍼리치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감세안을 대거 담았다.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부자감세 끝판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결국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촉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재벌들과 부자들의 민원창구로 일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주요 부자감세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은 현행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담겼다. 설상가상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도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시행된다면 최대주주인 재벌 총수일가는 상속세율이 30%나 인하되는 효과를 본다. 더군다나 세법개정안에는 빠졌지만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여당...
2024.08.27.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위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인사인 김형석 재 대한민국(재)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목적으로, 일본의 지속된 역사 왜곡에 맞서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과 지지로 건립되었다. 개관 이래 독립기념관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등 독립 . 유공자 예우 및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만큼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 임명됐다. 그러나 김형석 관장은 친일파의 행적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학자로서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는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면접에서도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라며 일제 강점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가운데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된 분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 이라며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독립 정신을 훼손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행적을 지우려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책기관 곳곳에 일제 식민 통치를 근대화의 초석으로 여기는 자들이 포진해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독립기념관 자리에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사관에 물든 인물을 앉히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폭거일 뿐이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에 다음 ...
2024.08.26.
전)참여연대 활동가, 나라살림연구소 고문이자, 경제칼럼니스트 이상민 저자의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를 읽고 함께 공부하는 책클럽에 초대합니다! 📅 프로그램 - 정원 : 선착순 8명 - 언제: 8월 9일부터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 어디서: 대전경실련 사무처 (도산로370번길55 상가동 2층 201호) - 참가비 : 3만원 (...
2024-07-22
세금,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입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복잡하고 어려워, 그 중요성과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곤 합니다. 재정·세제 아카데미에서는 세금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세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2024-05-23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 올 한해도 경실련과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님의 필수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12월 31일 기한) ◎ 연말정...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