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에 부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행정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현재 대전시의 행정과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이 모여 갈등과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민에게는 이러한 장소와 기회는 없다. 그러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가 갈등을 만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어 주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라 함은 의회가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소개하고 있다. 결국 시민을 대신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감시하고, 행정과 정책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이고 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넷)를 결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대전시의회도 시민과 교감하면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갈등과 논란에 대하여 제7대 대전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적 질의로 대전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으로 믿고 있다.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문제, 용산동 호텔부지 아울렛 추진, 유성복합터미널 무산과 과도한 특혜 재추진 우려,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채용 의혹, 원자력연구원의 부실한 내진보강공사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강행,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부실 학교급식 등 갈등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필요하다.
행감넷은 아래의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확인할 것이다. 감사를 위해서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자료 검토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시민의견 및 이해당사자 의견 청위와 언론보도, 통계, 타 지역사례 등의 검토와 준비로 인해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제발굴까지 평가할 것이다.
둘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태도를 확인할 것이다. 태도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광역시의원의 마음가짐과 의원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다. 결석과 지각을 통해 태도를 평가할 것이다. 또한,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닌 질의를 통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 대전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다.
셋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본인 지역구 문제와 지역 주민의 민원성 질의에만 몰두하는 지,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원 양심에 따라 질의하는 지 평가할 것이다. 질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가 아닌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의원 본인의 요구와 압력을 행사하는 질의를 하는지 상세히 볼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①다양한 계층의 시민모니터링단 참여 강화, ②일일 브리핑을 통해 생생한 행정사무감사 정보의 전달, ③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및 결과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감넷은 대전광역시의회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의 갈등과 논란이 해결되고, 시민과 소통하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행감넷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시민의 대전광역시의회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과 대전시의회가 멀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