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사회 – 윤순철 사무총장 ○ 소송 취지 및 배경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위성정당의 문제점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소송 진행 경과 : 소개 더보기 [기자회견]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5)청년정책, 각 당 입장 살펴보니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5)청년정책, 각 당 입장 살펴보니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청년정책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은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청년세대를 둘러싼 경제적 지원 문제나 정치참여 문제, 주거지원과 일자리 문제 등에서 민주당·정의당은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반면, 통합당·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소개 더보기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5)청년정책, 각 당 입장 살펴보니[…]

[의견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 “헌재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방해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판결 및 효력정지 심리 서둘러라!” 1. 오늘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이 허용되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지난 3월 소개 더보기 [의견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경실련 21대 총선, ‘후보선택도우미’ 기자설명회 개최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경실련 21대 총선, 전체 지역구 후보 정보 검색 가능한 ‘후보선택도우미’오픈 기자설명회 – 4월 2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내일(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에서 253개 전체 지역구 후보자들의 정보 검색이 가능한 ‘21대 총선 후보선택도우미’ 오픈 및 시연 기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 경실련은 21대 총선을 맞아 ‘가라!UP!’라는 슬로건을 소개 더보기 [기자회견] 경실련 21대 총선, ‘후보선택도우미’ 기자설명회 개최[…]

[2020총선넷] 유권자 모독, 헌법 유린, 위장정당 당장 해산하라

유권자 모독, 헌법 유린, 위장정당 당장 해산하라 선거제 개혁 비웃고 정치퇴행 앞장서는 두 거대 정당 심판할 것 415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장정당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대표까지 교체해가며 비례대표 공천결과를 바꾸려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들과 들러리 정당을 동원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오로지 자신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기 위해 소개 더보기 [2020총선넷] 유권자 모독, 헌법 유린, 위장정당 당장 해산하라[…]

[칼럼]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권자이자 권력자인 유권자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치적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보상’과 ‘처벌’이라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1당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소개 더보기 [칼럼]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정치일반] 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오픈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오픈 좌/우 말고, 이제는 정당 정책을 보고 검증하자! 1. 어제(19일)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따라 올바른 정당 선택과 투표를 돕기 위해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우리사회의 총 30개의 정책현안과 개혁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각 정당별 정책과 비교해 소개 더보기 [정치일반] 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