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대상 – 정책•공약 실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 되길 –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책경쟁은 소개 더보기 [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21대 총선/경제] [경실련_총선기획⑭] 쪽지 예산 추진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14호는 쪽지예산 추진 의원들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합니다. 행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재정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심의 확정되어야 하는 과정을 회피하는 꼼수가 바로 쪽지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중 쪽지로 부탁한데서 나온 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소개 더보기 [21대 총선/경제] [경실련_총선기획⑭] 쪽지 예산 추진 의원들[…]

[경실련_총선기획⑩] 영리법인에 혈세 퍼주자는 국회의원

경실련 총선기획 10호. 혈세 낭비하는 국가계약법 개악 –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건설업계 숙원사업 해결– 법 개정으로 연간 예산 낭비 최소 5,240억 최대 3조 3,680억원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⑩호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한 혈세낭비입니다. 20대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입찰에서 가격 소개 더보기 [경실련_총선기획⑩] 영리법인에 혈세 퍼주자는 국회의원[…]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아예 원청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 발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③ 바가지 분양근절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팔는 선분양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최소한 분양가에서는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소개 더보기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