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고액의 기탁금납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고액의 기탁금납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1. 26일과 27일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현재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적 약자와 일반 서민들에게는 정치 출마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액수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27일), “국회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위한 기탁금납부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2. 현재 공직선거법 소개 더보기 [헌법소원]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고액의 기탁금납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현장스케치] 헌재는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오늘(26일)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청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모였다. 선관위는 2월 13일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에 이어 3월 16일 당시 시민을 위하여(현재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의석을 더 얻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해준 행위는 비례대표제 근간 흔들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 헌법소원의 소개 더보기 [현장스케치] 헌재는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헌법소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오늘(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소개 더보기 [헌법소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