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정치]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관위에 미래한국당 정당법 위반 관련 질의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개 더보기 [경실련][정치]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관위에 미래한국당 정당법 위반 관련 질의[…]

[경실련][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저질정치 중단해야 지난 연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최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거대정당들의 위장정당 창당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출해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한 취지가 소개 더보기 [경실련][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