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제]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없어 – – 더 큰 소비자 피해 양산할 부실한 케이뱅크 맞춤 특혜법 폐기해야 – 1.오늘(3/6)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소개 더보기 [경실련][경제]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경실련][경제][성명]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부여 논의 국회를 규탄한다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악법(惡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본회의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은산분리 완화 및 대주주자격 완화 찬성자 명단 전원 공개 –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전원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낙선 시킬 것 – 오늘(5일) 국회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을 본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할 소개 더보기 [경실련][경제][성명]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부여 논의 국회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