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넷] 선관위 규탄 및 유권자심판 촉구 기자회견

선관위 규탄 및 유권자심판 촉구 2020총선넷 기자회견 2020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서울시 선관위 앞 1. 4.15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위성정당만 부각되고 있음. 2.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야 할 선관위는 위성정당의 등록을 묵인하고 민주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아주었음. 소개 더보기 [2020총선넷] 선관위 규탄 및 유권자심판 촉구 기자회견[…]

[헌법소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오늘(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소개 더보기 [헌법소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0총선넷] 유권자 모독, 헌법 유린, 위장정당 당장 해산하라

유권자 모독, 헌법 유린, 위장정당 당장 해산하라 선거제 개혁 비웃고 정치퇴행 앞장서는 두 거대 정당 심판할 것 415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장정당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대표까지 교체해가며 비례대표 공천결과를 바꾸려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들과 들러리 정당을 동원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오로지 자신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기 위해 소개 더보기 [2020총선넷] 유권자 모독, 헌법 유린, 위장정당 당장 해산하라[…]

[경실련][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저질정치 중단해야 지난 연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최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거대정당들의 위장정당 창당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출해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한 취지가 소개 더보기 [경실련][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