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사회 – 윤순철 사무총장 ○ 소송 취지 및 배경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위성정당의 문제점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소송 진행 경과 : 소개 더보기 [기자회견]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의견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 “헌재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방해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판결 및 효력정지 심리 서둘러라!” 1. 오늘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이 허용되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지난 3월 소개 더보기 [의견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2020총선넷] 선관위 규탄 및 유권자심판 촉구 기자회견

선관위 규탄 및 유권자심판 촉구 2020총선넷 기자회견 2020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서울시 선관위 앞 1. 4.15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위성정당만 부각되고 있음. 2.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야 할 선관위는 위성정당의 등록을 묵인하고 민주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아주었음. 소개 더보기 [2020총선넷] 선관위 규탄 및 유권자심판 촉구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헌재는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오늘(26일)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청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모였다. 선관위는 2월 13일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에 이어 3월 16일 당시 시민을 위하여(현재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의석을 더 얻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해준 행위는 비례대표제 근간 흔들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 헌법소원의 소개 더보기 [현장스케치] 헌재는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헌법소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오늘(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소개 더보기 [헌법소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경실련][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저질정치 중단해야 지난 연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최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거대정당들의 위장정당 창당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출해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한 취지가 소개 더보기 [경실련][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취지 역행하는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