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5.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소개 더보기 [논평] 5.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