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경제] [경실련_총선기획⑭] 쪽지 예산 추진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14호는 쪽지예산 추진 의원들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합니다. 행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재정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심의 확정되어야 하는 과정을 회피하는 꼼수가 바로 쪽지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중 쪽지로 부탁한데서 나온 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소개 더보기 [21대 총선/경제] [경실련_총선기획⑭] 쪽지 예산 추진 의원들[…]

[경실련_총선기획⑬] 검찰‧사법부 신뢰 흔드는 법복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UP자 ⑬ 검찰‧사법부 신뢰 흔드는 법복 국회의원들 – 판검사출신 국회의원, 3권분립 훼손하고 검찰‧사법부 국민신뢰 흔들어 – 거창한 이력 보다 국민 위해 일할 능력 갖춘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지난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진행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관별 신뢰정도’에 따르면 검찰은 신뢰도 점수 2.1점, 법원은 2.2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기관 중 검찰, 법원보다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1.9점의 소개 더보기 [경실련_총선기획⑬] 검찰‧사법부 신뢰 흔드는 법복 국회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