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논평]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 정보독점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는 곳에 정보은폐가 있다! ­ 1.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별첨 #1: 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소개 더보기 [경실련][논평]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