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고액의 기탁금납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고액의 기탁금납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1. 26일과 27일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현재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적 약자와 일반 서민들에게는 정치 출마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액수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27일), “국회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위한 기탁금납부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2. 현재 공직선거법 소개 더보기 [헌법소원]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고액의 기탁금납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