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안으로 바로잡아 조속히 통과시켜야 – 정부는 어제(28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란 명칭의 민주당 의원들안과 달리 법안 명을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으로 변경하였다. 내용 또한 대폭 소개 더보기 [경제]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가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강행하려는 세력은 누구인가? 김학진 부시장과 시민사회단체 면담 파행 – 김부시장의 무책임한 태도와 간부들의 무례한 억지 주장으로 20분 만에 결렬 – 이런 태도라면 광화문광장은 불통과 졸속, 일방주의 광장 될 것  어제(19일)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은 파행으로 끝났다. 이 자리는 서울시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해 어렵게 마련된 자리임에도 서울시 간부들의 상식과 예의에서 벗어난 일방적인 소개 더보기 [도시] [공동성명]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강행하려는 세력은 누구인가?[…]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의 호텔·상가 고가 매입하는 가짜 임대정책 멈춰라! –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다 – 공공보유 국공유지 매각부터 금지시켜라 – 당장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하라  정부는 오늘(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단기 공공전세 11.4만호(수도권 7만호)를 소개 더보기 [도시/부동산] [성명] 정부는 가짜 임대정책 당장 멈춰라![…]

“다시 정치공항!, 누구를 위한 뒤집기인가?” 정치인 따라 뒤집히는 전문가 검증결과, 책임은 누가지나?일관성 없는 정치공항 사업에 국민혈세 한푼도 쓰지말아야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대해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안전과 시설운영, 소음분야 등에서의 문제들이 발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2016년 전문가 검증결과가 다시 뒤집어지면서 동남권 신공항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서 출발한 소개 더보기 [보도자료/부동산] [성명] 김해신공항 추진계획 백지화 관련 입장[…]

9개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개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즉각 중단하라! – 서울시의회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 반드시 막아야 – 왜 이 시점에 무리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강행하는가? 서울시가 시민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빠른 속도로 광장을 훼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당장 멈추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로 온 나라와 국민이 어려운 소개 더보기 [도시] [공동성명] 9개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청 앞 1인 시위 개최[…]

문재인 정부는 재벌 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추진책을 제시하라 지난 16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천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즉,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5조원의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총 1.8조원(신주 1.5조원과 영구채 0.3조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소개 더보기 [재벌/중소기업] [성명] 산업은행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지원에 대한 입장[…]

정부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와 비농민 농지소유 근절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농업법인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허술한 법 규정과 설립요건의 완화로 결국 비농민의 농지 투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허용범위를 90%까지 확대하였고,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요건 완화, 상속농지 보유제한 폐지 소개 더보기 [경제] [성명] 정부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와 비농민 농지소유 근절대책 수립하라![…]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집단소송법 공청회 무력화 말고, 공청회 열어야   당초 내일(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집단소송법·징벌배상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청회를 1주일여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돌연 공청회 주제에서 집단소송법을 제하자는 주장을 하며, 결국 징벌배상법만 가지고 공청회가 열릴 처지가 되었다. 어느 때보다 개혁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몽니는 집단소송법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소개 더보기 [소비자] [성명]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11월 12일과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해외 입법례를 언급하며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의 제정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성 제고를 그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로서, 경실련은 소개 더보기 [소비자] [성명] 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