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시행령 규정으로는 여전히 기존 공직자가 계속 보유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공시가 신고, 막을 수 없어 1. 지난 2020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에서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경실련은 2019년 7월 5일부터 소개 더보기 [부동산/정치] [질의] 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투기조장 공급확대, 구멍뚫린 종부세 개정으로 집값 못잡는다 거짓통계에 의존, 21번 투기조장책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종부세법 개정,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다.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소개 더보기 [보도자료/부동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소개 더보기 [경제] [공동성명]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추진 신중해야[…]

대통령은 홍남기부총리, 김상조실장, 김현미장관 즉각 교체하라– 집값안정 지시 왜곡, 14% 거짓통계로 투기조장책 양산한 장관들– 다주택 처분하지 않고 해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참모 즉각 교체하라 임기 절반 작년 11월 19일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집값은 일부 지역에서 하락 할 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초기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21번째 부동산대책 소개 더보기 [부동산/정치] [성명] 대통령은 홍남기부총리, 김상조실장, 김현미장관 즉각 교체하라[…]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 상위 10명 평균 16건, 52.8억 보유,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정부 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알려왔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의 재산분석을 통해 다주택자가 24%이고, 문재인 정부 소개 더보기 [기타]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공동기자회견문]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를 덮지마라! – 감사원·공정위·금융위 등 촉구사항 – 투자자와 전국민을 상대로 지난 10여년이상 수수료 비용을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렸던 중·대형 증권사들의 주식거래 수수료“무료”혜택 이벤트와 관련된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 전가실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들이 나서서 조사하고 관련 증권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은 소개 더보기 [금융] [기자회견]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광화문광장 재추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광화문광장, 다시 행정절차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교통수요관리, 주변상업개발, 광장의 개방성 등 쟁점 빠진 서측안 재추진을 우려한다 –   2019년 1월 서울시의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를 통해서 공식화되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이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2019년 7월 공식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연속토론회를 소개 더보기 [도시] [공동성명] 광화문광장 재추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토론회> 국회의원 박용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공동주최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지난 2018년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벤처캐피탈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CVC 대안으로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했고 CVC 규제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이 발의됐다. 벤처투자를 촉진시키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6월 소개 더보기 [현장스케치]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대통령, 뛰는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 즉시 교체하고,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내놓아라.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보유 실태 발표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취지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경과 소개 더보기 [부동산/정치] [기자회견]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

[오마이뉴스 인터뷰]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부동산, 이명박은 속지 않았다”,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주나”     “(주택공사도)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는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소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라고 했다. 2004년 6월 9일, 소개 더보기 [부동산] [인터뷰]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