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소개 더보기 [정치] [성명] 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 실효성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매각 서약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주택매각 서약을 받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자들인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에게 주택처분 서약 현황과 그 이행 실태를 공개를 소개 더보기 [부동산/정치]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평균 11억, 상위10명은 39억 보유 – 최고 부자는 서울 김영종 76억, 경기 엄태준 47억, 인천 이재현 15억 – 다주택 보유자는 16명(24%), 다주택 1위 백군기 14채, 2위 서철모 9채 –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시세기준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 41% 상승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공직 부패근절을 위해 국회, 청와대, 소개 더보기 [부동산] [기자회견]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2020년 8월 18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오늘 경실련 한상총련 등이 공동 주최한 2020세법개정안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소개 더보기 [경제] [토론회] 2020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결과[…]

<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소개 더보기 [금융] 주식 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