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각 정당 공개질의 –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도 부담하도록 해야 – – 7.10대책에도 440만호 달하는 미등록 임대주택 여전히 사각지대 –  정부와 여당이 이번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에는 임대보증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 역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등록임대사업자만을 소개 더보기 [도시/부동산] [공개질의]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관련 7개 정당 공개질의[…]

미래통합당은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 노무현정부 로드맵만, 문재인정부 후분양제 도입 의지 없어– 국회가 나서 전면적인 후분양제도 도입해 주택시장 정상화 나서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게 해야 지금과 같은 과열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간 부동산시장 소개 더보기 [토지/주택] [성명] 미래통합당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특혜 CVC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즉각 중단하라 –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부터 도입하라 – 오늘(13일) 언론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기 위해「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는 단독보도가 있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문제가 제기되자 벤처투자법을 통해 우회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이 발의한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를 소개 더보기 [경제] [성명]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특혜 CVC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즉각 중단하라[…]

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 아파트 등 주택 공급구조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 공기업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 제시해야 – 재벌․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 일반건축물(빌딩) 등 종부세부터 강화해야 오늘(10일)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22번째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둔 소개 더보기 [경제/부동산] [논평]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 보도자료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2020년 7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인 의혹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 1. 경실련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2. 경실련의 지난 7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서울 소개 더보기 [정치] [기자회견]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명 보도자료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장사 일삼는 공급확대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 집값안정 대책 될 수 없다 – – 수도권과밀과 공급확대가 아니라 국토균형개발이 우선이다 –  정부와 여당이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지시한 주택 공급확대 방안 일환으로 또다시 그린벨트 개발을 검토 중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비공개 회동을 소개 더보기 [도시] [성명]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보건의료] [성명]청와대의 ‘찔끔’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청와대의 ‘찔끔’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전국에 의사 7만명 부족, 경기/경남/경북/인천 심각 – 국공립의대 신증설과 의대 정원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6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년간 4천명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한겨레가 입수한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소개 더보기 [보건의료] [성명]청와대의 ‘찔끔’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 7월 9일(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핵심,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소개 더보기 [사법/정치] [기자회견]“경찰개혁의 핵심,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7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실련과 정의당이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에서는 신철영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거품제거,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1) 공직자 재산공개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2) 축소된 공시지가 2배 인상, 3) 불공정한 분양제도 개선(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 후분양제 법제화, 분양원가 소개 더보기 [보도자료/부동산] 경실련, 정의당에 ‘집값거품제거’ 정책제안[…]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의무화하라 –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백년주택(가게)법 제정해야   정부와 여당의 ‘임대차 3법’ 개정이 법안 발의를 마치고 이달 안 처리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임차인 보호가 약한 현실에서 최소한 이 3법 통과도 의미는 있지만 소개 더보기 [도시/부동산] [성명]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