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신청 즉각 반려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429() 오후2

장소 : 유성구청 앞

[기자회견문]

 

조합설립 법적요건 미비, 조합설립 총회 원천무효다!

유성구청은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신청 즉각 반려하라!

 

지난 4월 27일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중 토지면적 등을 충족하지 못 한 채 또다시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유성구청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즉각 반려 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추진위 측이 주장하는 유성천변 도시공원에 유성5일장 이전계획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 측이 지난 3월 16일에 규제개혁신문고에 “장대B구역 재개발 후 유성5일장 천변도시공원 이전”에 대해 불편사항 개선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유성구청은 4월 3일에 “공원 내 시설물 훼손 등으로 공원 고유의 설치 목적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된다며 불수용 답변을 하였다. 추진위 측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활성화 대책으로 포장한 것은 기만행위며 유성구민과 대전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대전시가 거창한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한 ‘2009년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계획’은 2016년 A·D·E구역이 해제되고 2018년 1월 C구역도 해제됨으로써 사실상 백지화 상태이다. 이는 전면철거방식의 도시재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라도 유성구청은 재개발구역 지정을 직권해제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유성5일장과 유성시장의 보존⋅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을미의병’의 시원이자 ‘3.1만세 운동’의 역사유적지를 전면철거 한다는 발상자체가 역사의식의 무지이며, 역사파괴행위이다. 시민대책위는 100년 전통 유성5일장과 유성시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29일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

100년 전통 유성5일장⋅유성시장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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