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정비지역 주민피해 방지와 권리보장 요구 기자회견문

대전 도시정비지역 주민피해 방지와 권리보장 요구 기자회견문

 

 

대전시의 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여러 곳에서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의 부담증가로 재정착이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각 구청은 도시정책과 사업의 계획과 인허가에서 서민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 생존권 보장, 원도심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하며, 정책의 변화를 통해 원주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전시의 여러 곳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제 법령들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불법, 위법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와 각 구청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고,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민의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도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불법과 위법적 투기거래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주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탈법, 불법의 사업진행이 횡횡하며, 이로 인한 원주민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탈법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조치가 시급합니다.

 

대전시와 각 구청은 별첨 자료에서 제시되고 있는 심각한 원주민의 피해상황과 불 탈법의 사례들을 직시하고, 각성하여 즉각적 행정, 사법적 조치와 정책과 제도의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

원주민 몰아내는 도시정비사업 중단하고, 원주민 살리는 도시재생으로 변경하라!

주거권, 생존권 박탈하는 도시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해제하라!

부동산 투기판이 된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구는 각성하여, 불법행위 방관하지 말고, 시민권리 보장하는 행정조치하라!

 

대전 도시정비구역 주민대책위원회 · 대전 경실련 ·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201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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