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자 아파트값 5억, 65.1% 올랐다. –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1채당 10억, 상승률 기준 상위 10위 100% 상승 – 아파트값 1채당 시세 13억, 신고는 7억 55.9%만 반영한 축소 신고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소개 더보기 [부동산/정치] [기자회견]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주 보호제도 일체 누락, 도대체 누가 비상장 벤처투자? 답답할 노릇 ―우회상장 통해 경제력집중•세습의결권 악용, 관제펀드에 국민세금 ‘세습투자’하는 꼴     어제, 국회•업계•노동계•시민사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소개 더보기 [재벌/중소기업] [토론회]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냉전·남북대결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 개정 환영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양·고무죄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시절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 이후 첫 번째 나온 개정안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대결시대를 청산하는 첫 단추로 국보법 개정을 환영한다. 당초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소개 더보기 [통일] [논평] 냉전·남북대결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 개정 환영한다[…]

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외통위·국방위 국정감사 개선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해당 두 상임위의 소속 의원들 전체의 질의 및 제시한 대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는 남북관계 개선, 국방위원회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주로 모니터링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20대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다선 중진들이 소개 더보기 [정치/통일] [보도자료] 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외통위·국방위 국정감사 개선해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아 진영논리. 내로남불, 막무가내식 국감은 끝내고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여느 국정감사와 다르지 않는 정쟁국감의 반복으로 정책이 실종됐다. 임기 첫 국감인 만큼 의원별로 의욕은 넘쳤으나 잇따라 드러난 실망스러운 결과로 인해 최악 국감이라는 딱지가 무색하지 않게 되었다. 국감 내내 알맹이 없는 질의만 계속 소개 더보기 [정치] [보도자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아[…]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6일 (월)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한 회사가 물건을 개발해 판매하는데 안전성능을 위한 검사와 시스템 마련에 1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안전성능 검사를 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10억원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어느 기업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소개 더보기 [소비자] [기자회견]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1987년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삼성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시켰으며,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으로 경제계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고인이 이끌었던 삼성그룹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고착화 하고 정경유착, 무노조 경영, 노동자 인권 탄압의 그늘도 남겼습니다.   삼성그룹은 고인의 유산을 성찰하여 그룹의 후계과정에서 빚어진 과오에 소개 더보기 [재벌/중소기업] [부고논평] 故 이건희 회장 별세에 대한 경실련 부고논평[…]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CVC이란, 재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이 대주주 자격으로 벤처투자회사를 소유•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CVC는 정부가 최근 7월 30일 소개 더보기 [재벌/중소기업] [의견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Q&A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