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 금지기간 연장동안 공매도 제도 폐지 여부 또는 개선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했던 6개월 간의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가 9월 15일 만료 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아울러 소개 더보기 [경제] [성명]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함을 보여라 –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사법정의 수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 불기소 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은 즉각 사퇴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이 난지도 2개월이 넘었지만 검찰은 기소에 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소개 더보기 [경제] [성명]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함을 보여라[…]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 될 수 없어 – –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 – 오늘(8/2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는 가운데,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휴업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1일(금)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일부 전임의까지 동참하여 대형병원에 소개 더보기 [보건의료] [성명]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소개 더보기 [정치] [성명] 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 실효성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매각 서약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주택매각 서약을 받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자들인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에게 주택처분 서약 현황과 그 이행 실태를 공개를 소개 더보기 [부동산/정치]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평균 11억, 상위10명은 39억 보유 – 최고 부자는 서울 김영종 76억, 경기 엄태준 47억, 인천 이재현 15억 – 다주택 보유자는 16명(24%), 다주택 1위 백군기 14채, 2위 서철모 9채 –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시세기준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 41% 상승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공직 부패근절을 위해 국회, 청와대, 소개 더보기 [부동산] [기자회견]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
14채 백군기 시장의 엉뚱한 해명 실망스러워 공적업무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부동산 관련 안이한 인식 드러나 20일 경실련이 발표한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백군기 시장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14채를 보유한 백군기 시장은 경실련 발표에 대해 ‘실제 내 집은 아들과 공동소유한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산구 한남동 13채 연립주택 1동은 재혼한 배우자가 보유한 소형 원룸 소개 더보기 [부동산] [논평] 14채 백군기 시장의 엉뚱한 해명 실망스러워[…]
대전·세종 아파트가격 인상률 조사결과 발표 -유성 80.38%, 대덕 13% 등으로 동서격차 더욱 벌어져 3년간 상승률 평균 53%, 일부 단지 100% 이상 상승 행정수도 이전 논의 이후 세종지역 급격 상승- 일시 : 2020년 8월 18일 오후 2시 장소 : 대전시청북문 앞 진행순서 ❑ 사회 : 이광진기획위원장 ❑ 인 사 말 김형태 상임공동대표 ❑ 조사결과 발표 소개 더보기 [기자회견] 대전세종 부동산가격 인상률 조사결과 발표[…]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2020년 8월 18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오늘 경실련 한상총련 등이 공동 주최한 2020세법개정안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소개 더보기 [경제] [토론회] 2020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결과[…]
“소통을 디자인하다”🔷️ 시민참여 공론장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맺는 방식 상황을 진전시키는 방식 상황에 참여하는 방식의 전환교육으로서 모든 의견은 타당하고 다르며 합의에 도달하지 않고도 존중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 대상: 시민참여 공론장 진행에 관심있는 일반시민과 지역활동가 ✅ 교육일정 (총 30시간) 2020년 9월 7,8,14,15,21일.10월 5,6,12일 오후 6시~8시 ✅ 교육인원 : 20명 ✅ 소개 더보기 2020년 민주시민교육 퍼실리테이터 ‘소통을 디자인하다’ 참여자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