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치] [기자회견]“경찰개혁의 핵심,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 7월 9일(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핵심,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소개 더보기 [사법/정치] [기자회견]“경찰개혁의 핵심,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보도자료/부동산] 경실련, 정의당에 ‘집값거품제거’ 정책제안

7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실련과 정의당이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에서는 신철영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거품제거,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1) 공직자 재산공개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2) 축소된 공시지가 2배 인상, 3) 불공정한 분양제도 개선(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 후분양제 법제화, 분양원가 소개 더보기 [보도자료/부동산] 경실련, 정의당에 ‘집값거품제거’ 정책제안[…]

[도시/부동산] [성명]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의무화하라 –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백년주택(가게)법 제정해야   정부와 여당의 ‘임대차 3법’ 개정이 법안 발의를 마치고 이달 안 처리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임차인 보호가 약한 현실에서 최소한 이 3법 통과도 의미는 있지만 소개 더보기 [도시/부동산] [성명]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부동산/정치] [논평]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직 다주택자 주택처분’ 발언, 권고가 아닌 즉각 이행하라.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직 다주택자 주택처분’ 발언, 권고가 아닌 즉각 이행하라. –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전수조사해 실태를 밝혀라– 투기 의심 고위공직자는 국토․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하라 경실련은 지난해 7월부터 계속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증식,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문제 제기해왔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며 “주택을 소개 더보기 [부동산/정치] [논평]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직 다주택자 주택처분’ 발언, 권고가 아닌 즉각 이행하라.[…]

[경제] [공동기자회견]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촉구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 우려 2년여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회로 평가받기 어려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26일 소개 더보기 [경제] [공동기자회견]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촉구[…]

[보도자료/부동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서울아파트값 통계 표본 아파트명·위치 등 구체적 근거 질의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작년 11월 국토부는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서울 주택 가격은 3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등의 발표를 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소개 더보기 [보도자료/부동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부동산/정치]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서약서도 공개못하는‘총선용 보여주기식’서약에 대해 사과하라–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이행하라–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은 실수요 외 주택/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라!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사회 : 정택수(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취지 발언 : 소개 더보기 [부동산/정치]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부동산/정치] [질의] 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시행령 규정으로는 여전히 기존 공직자가 계속 보유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공시가 신고, 막을 수 없어 1. 지난 2020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에서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경실련은 2019년 7월 5일부터 소개 더보기 [부동산/정치] [질의] 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보도자료/부동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투기조장 공급확대, 구멍뚫린 종부세 개정으로 집값 못잡는다 거짓통계에 의존, 21번 투기조장책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종부세법 개정,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다.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소개 더보기 [보도자료/부동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경제] [공동성명]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추진 신중해야

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소개 더보기 [경제] [공동성명]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추진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