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명] 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비공개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공적 검증 기대하기 어려워 – 문제는 신상털기가 아니라 인사시스템의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 6월 22일, 홍영표 국회의원 등 45명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은 이와 소개 더보기 [정치] [성명] 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즉각 중단하라.[…]

[경제] [성명]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중대한 만큼 기소를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중대한 만큼 기소를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시장경제근간과 사법정의를 무너뜨려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오늘(26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가치를 조작하고, 부당한 합병까지 일삼은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이다. 소개 더보기 [경제] [성명]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중대한 만큼 기소를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 [성명]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본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본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 어제(15일) JTBC와 KBS 등 언론에서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소유 의혹과 과정에 대해 보도를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했고, 영업이익 등 재무흐름도 불투명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소개 더보기 [경제] [성명]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본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

[보도자료/부동산] 국토부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하라!

국토부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하라 – 3년동안 14% 올랐는데 왜 21번 대책을 발표했나? – 전국 부동산가격 비중 70%인 수도권 집값 과열이 국지적인가? – 근거 제시도 못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온 관료들 경질하라!     경실련이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값 52% 상승’에 대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2% 상승했다고 소개 더보기 [보도자료/부동산] 국토부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하라![…]

[통일] [호소문]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4.27 판문점 선언으로 돌파구가 열렸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답보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남과 북 두 정상은 손을 잡고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소개 더보기 [통일] [호소문]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공공사업] [성명]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분야의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게 이유다. 또한 정부고시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걸치지 않아, 신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소개 더보기 [공공사업] [성명]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소비자] [의견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해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점 여전히 존재정보가 결합될수록 식별 가능성 높아, 시행령 또는 고시에 명확한 기준 있어야 6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소개 더보기 [소비자] [의견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소비자] [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 최악의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당국 –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라. –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 정보주체 동의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중단하라. 1. 사상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서버 소개 더보기 [소비자] [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통일] [성명] 북한은 강경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강경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안일한 낙관론 대신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제시하라 북한은 강경대응을 암시하는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어제(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과거로 회기 하는 것으로, 남북 합의 위반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대화가 아닌 극단적 조치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북한은 무력시위를 포함한 강경대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이러한 소개 더보기 [통일] [성명] 북한은 강경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보도자료/부동산] 정권 초기로 집값 돌려놓겠다는 대통령 의지, 누가 막나?

정권 초기로 집값 돌려놓겠다는 대통령 의지, 누가 막나? 용산과 잠실개발, 삼성동 특혜발표 홍남기 김현미가 몸통 서울 집값 50% 올려놓은 21번의 대책, 4인방 즉시 교체하고, 관료들 경질하라 오늘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라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법인 종부세 및 소개 더보기 [보도자료/부동산] 정권 초기로 집값 돌려놓겠다는 대통령 의지, 누가 막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