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공공성 포기’, ‘요금인상’ 우려에도 국회는 묵묵부답 과점 통신시장에서 통신사 자율로 요금인하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이동통신의 기대는 지나친 낙관 ‘N번방 법안’은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폐기’는 철회해야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05. 19(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 릴레이 1인시위 : 5/18(월) – 5/20(수) 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소개 더보기 [기자회견]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지난 15일(금) 서울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 소환 및 임원 구속수사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사이 이견이 생겨 수사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경우 삼성 관련 임원 등의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구속수사로 방향을 잡으면서 의견충돌을 소개 더보기 [성명] 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개헌안을 의결정족수미달로 무산시킨 불출석 국회의원 전원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헌법개정(안)이 지난 5월 8일 열린 국회에서 국회의원 118명만 참석한 채 제대로 된 심의절차나 토론도 없이 의결정족수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 되었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국민의 이름으로 제안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 발의한 국민발안헌법개정(안)이 미래통합당 소개 더보기 [성명] 개헌안을 의결정족수미달로 무산시킨 불출석 국회의원 전원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서로다른 규정과 절차 맞춰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단체는 어제(11일)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3법, 일명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소개 더보기 [의견서]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획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물경제 침체와 실업 등 다가올 경제 충격을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KBS ‘생생토론’에서는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 경제적 타격은 어느 정도일지 또,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패널::: 박재묵 / 대전세종연구원장 이광진 /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소개 더보기 [470회] 2020년 05월 08일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비할까] _(이광진 기획위원장 출연)[…]
논평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과방위 통과 규탄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사의 자의적 요금 견제 장치 사라져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소개 더보기 [논평 및 기자회견]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소개 더보기 [논평] 5.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 그리고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회장은 노조 문제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며 ‘무노조 경영’ 포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책임 인정은 없었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건너뛰고 미래로 간 겁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은 10분간 준비해 온 사과문을 읽으며 두 번 고개를 소개 더보기 [인터뷰] “세습 않겠다는 이재용, 맹탕 사과 보충 위한 공수표”[…]
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 –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제도개선을 통한 황제경영 개선을 제시해야 – – 진정성이 있기 위해선 준법감시위를 해체하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부터 받아야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오늘(6일) 준법감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실련은 이번의 사과는 자발적이 소개 더보기 [성명] 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