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서한]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한국정부의 헌신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요구사항

국제시민사회 연명 공개서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전지구직인 코로나19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한국의 헌신에 대한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님께, 코로나19 유행병에 대항 한 전 세계적 투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과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 시민 사회 단체 (CSO) / 비정부기구 (NGO)와 연합,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북미, 중동 및 유럽 지역의 다른 국가의 개인을 대신하여 이 서한을 쓰고 있습니다. 소개 더보기 [공동서한]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한국정부의 헌신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요구사항[…]

[성명] SKB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중재사건’에 대한 입장

  공정위와 방통위는 국내외 통신사업자들간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 차별 사건에 대해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 문제의 당사자 “넷플릭스”는 SKB의 재정신청(망사용료 중재) 사건에 성실히 임해야 – 공정위/방통위는 글로벌 CP들의 망 과점과 트래픽 무상점유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내몰린 국내 기업들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 등 조속한 사건 해결 긴요 – 국회역시 국내외 기업들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소개 더보기 [성명] SKB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중재사건’에 대한 입장[…]

[경찰개혁넷]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공식 발족)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공식 발족을 선언하고,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소개 더보기 [경찰개혁넷]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공식 발족)[…]

[성명]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양재식 특별검사보가 삼성 이재용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작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이후,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 해당 재판부의 양형고려를 위한 다양한 주문과 그에 소개 더보기 [성명]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기자회견]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사회 – 윤순철 사무총장 ○ 소송 취지 및 배경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위성정당의 문제점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소송 진행 경과 : 소개 더보기 [기자회견]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세월호 6주기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

부재의 기억 (In the Absence, 2018) 다큐멘터리 | 이승준 감독 Copyrightⓒ 2019. Field of Vision. All rights reserved.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를 위해, 본 영상의 시청을 선뜻 허락하여주신 이승준 감독님과 비젼필드(New York: FIELD OF VISION)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cknowledgement]: We should be obliged by your authorization for our screening this film to commemorate the 6th 소개 더보기 세월호 6주기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

[보도자료] 정정합니다. (4월 9일(목) 발표한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후보자 발표’ )

“정정합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9일(목) 발표한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후보자 발표’ 자료 중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재산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2019년 3월 기준 재산 공개 때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1채, 기타로 건물 3채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상가·빌딩(주택 이외 건물)으로 구분하여 ‘상가·빌딩 3채 소개 더보기 [보도자료] 정정합니다. (4월 9일(목) 발표한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후보자 발표’ )[…]

[21대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정견조사 결과 발표

제21대 총선 후보자 정견조사 결과 발표   ❑ 재벌의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위한 징벌배상특별법 제정, 75% 찬성 ❑ 황제경영 방지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72.5% 찬성 ❑ 민간 토지 강제수용한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74% 찬성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강화, 70.4% 찬성 ❑ 공공의료인 확충 위한 공공의대와 부설병원 설치 법제화, 88% 찬성 ❑ 공개로 진행된 재판의 소개 더보기 [21대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정견조사 결과 발표[…]

[경실련 총선기획⑰] 21대 국회에서 다시보고 싶은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UP자 ⑰ 21대 국회에서 다시보고 싶은 의원들 – 투기근절·재벌개혁‧검찰개혁에 앞장선 20대 국회의원 6인 선정 – 21대 국회는 국민위한 개혁법안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당선돼야 경실련 총선기획 ⑰호는 21대 국회에서도 다시보고 싶은 의원들입니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실적은 저조하고 협치는 실종되었던 반면, 고질적인 막말은 소개 더보기 [경실련 총선기획⑰] 21대 국회에서 다시보고 싶은 의원들[…]

[경실련 KBS 공동기획]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민주·통합·정의 정책 공약 ‘완전이행’ 열에 하나 꼴 ■공약, 이번에도 말뿐인가요? 4년마다 벚꽃이 필 때면 돌아오는 약속들이 있다. 공약(公約).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바람을 실현하겠다며 내놓는 약속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약속들이지만 공약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냥 말뿐인 정치? 그 느낌이 좀 강해요. 왜냐하면, 서민들이나 상인들을 위해 말만 하고 소개 더보기 [경실련 KBS 공동기획]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