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기획⑫] 분양원가 공개 반대 의원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12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의원들 발산 평당 800만원 vs 마곡 1600만원, 원가공개 축소 후 2배 비싸사법부 원가공개 판결에도 공기업은 계속 거부, 경실련 소송 진행기업영업비밀, 시장경제 거론하며 원가공개 반대하는 의원들을 심판해야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⑫호는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의원들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분양가 거품을 막아 소비자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친서민 정책입니다. 소개 더보기 [경실련 총선기획⑫] 분양원가 공개 반대 의원[…]

[헌법소원]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고액의 기탁금납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고액의 기탁금납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1. 26일과 27일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현재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적 약자와 일반 서민들에게는 정치 출마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액수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27일), “국회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위한 기탁금납부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2. 현재 공직선거법 소개 더보기 [헌법소원] 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고액의 기탁금납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보도자료] 20대 국회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

20대 국회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   – 4년간 평균 법안 발의 13건, 의원 평균(60건)의 1/5 수준 – 법안 발의 1건당 세금 2.3억원 지출 – 3선 이상 중진급 의원 18명(78%)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은 국회의원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소개 더보기 [보도자료] 20대 국회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

[현장스케치] 헌재는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오늘(26일)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청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모였다. 선관위는 2월 13일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에 이어 3월 16일 당시 시민을 위하여(현재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의석을 더 얻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해준 행위는 비례대표제 근간 흔들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 헌법소원의 소개 더보기 [현장스케치] 헌재는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성명] 금감원,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 (3.25.)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수취 등 부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덮지마라! -증권사들, 지난 10년이상 개인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정률(현행 0.36396bp)을 초과하는 유관기관제비용(주식거래수수료)을 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 전가 -금감원,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들 의 비대면계좌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수료 공시·설명·투자광고 의무 위반 등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은폐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이득 환수 등 적법한 조치가 없으면 소개 더보기 [성명] 금감원,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 (3.25.) 발표에 대한 입장[…]

산업연구원의 방문예산 지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산업연구원의 불법 및 방만예산 집행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경실련은 오늘(26일), 2012년 감사원의 처분과 2018년 국회 정무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집행해온 산업연구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 북경지원을 설립해 연구원 1명을 파견해 최근 5년간 약 11억5천만 원을 연평균 2억3천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은 소개 더보기 산업연구원의 방문예산 지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성명]코로나19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소개 더보기 [성명]코로나19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헌법소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오늘(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소개 더보기 [헌법소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2020총선넷>5대의제, 36개 정책과제 발표

공공병원 확충⋅n번방 성착취 근절⋅위성정당 방지 등 <2020총선넷> 5대 의제, 36개 정책과제 발표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는 오늘(3/25)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대 의제 36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20총선넷>은 지난 소개 더보기 [기자회견] <2020총선넷>5대의제, 36개 정책과제 발표[…]

[경실련_총선기획⑪]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1호.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 송언석‧이장우‧서영교 의원 이해충돌‧권한남용으로 윤리특위 제소돼 – 부정의혹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민의 대표할 자격 없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국회의원이 윤리특위에 제소되면 징계를 심사받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제소되는 것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경실련 소개 더보기 [경실련_총선기획⑪]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