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명] 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소개 더보기 [정치] [성명] 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부동산/정치]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 실효성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매각 서약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후보자들로 하여금 주택매각 서약을 받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자들인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에게 주택처분 서약 현황과 그 이행 실태를 공개를 소개 더보기 [부동산/정치]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주택매각 서약 관련 회신 내용 공개[…]

[부동산] [기자회견]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

수도권 65명 단체장 부동산 평균 11억, 상위10명은 39억 보유 – 최고 부자는 서울 김영종 76억, 경기 엄태준 47억, 인천 이재현 15억 – 다주택 보유자는 16명(24%), 다주택 1위 백군기 14채, 2위 서철모 9채 –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시세기준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억, 41% 상승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공직 부패근절을 위해 국회, 청와대, 소개 더보기 [부동산] [기자회견]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

[경제] [토론회] 2020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결과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2020년 8월 18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오늘 경실련 한상총련 등이 공동 주최한 2020세법개정안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소개 더보기 [경제] [토론회] 2020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결과[…]

[금융] 주식 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소개 더보기 [금융] 주식 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공공사업] [논평]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 지방조달행정에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8월 10일 경기도가 개발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소개 더보기 [공공사업] [논평]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보도자료/부동산] [기자회견]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2억, 국민 평균 4배, 상위10명은 33억 보유107명 중 다주택자 39명(36%), 강남아파트는 39명이 42채 보유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문재인정부에서 1인당 평균 5.8억, 51% 상승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고장난 공급방식 개선없이,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는 공급방식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다. 이러한 투기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소개 더보기 [보도자료/부동산] [기자회견]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재벌/중소기업] [성명]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 사법정의 세워야 – 검찰이 기소유예 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즉각 기소하도록 해야 오늘(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단독 언론보도가 있었다. 논란이 소개 더보기 [재벌/중소기업] [성명]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보도자료/부동산] [성명] 8.4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다

8.4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다 –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혁 없는 공급확대, 집값 상승 부추겨– 수차례 부실대책 내놓은 정책실장, 부총리, 장관 교체해야– 경실련 시민과 함께 집값거품 제거 위한 운동 전개할 것 오늘(4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26.2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대대적 공급확대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소개 더보기 [보도자료/부동산] [성명] 8.4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다[…]

[보도자료/부동산] 청와대로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청와대로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청와대가 국토부로부터 보고받는 통계 현황과 통계근거 등 질의 – 청와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경실련은 오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질의서는 8월 3일 월요일 등기우편으로도 발송됐다.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2017.05 ~ 2020.05) 소개 더보기 [보도자료/부동산] 청와대로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