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3)집값 30% 낮추기?…정의당 찬성, 민주당 유보, 통합당 반대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3)집값 30% 낮추기?…정의당 찬성, 민주당 유보, 통합당 반대 부동산 이번 총선은 유독 정당별 부동산 공약 부실민주당, 민감한 현안마다“중립” 유보적 태도보유세 현실화 문제엔 통합당 “꼼수 인상” 역대 선거 중에서도 이번 21대 총선은 유독 부동산 이슈를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과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이 선거 국면 이슈를 빨아들이기도 했지만, 정당별 부동산 공약 자체가 빈약한 소개 더보기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3)집값 30% 낮추기?…정의당 찬성, 민주당 유보, 통합당 반대[…]

[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대상 – 정책•공약 실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 되길 –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책경쟁은 소개 더보기 [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경실련 총선기획⑯]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6호.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대통령은 “투기근절”, 여당의원은 앞다퉈 거품조장집값 안잡고 보유세 완화…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규제완화 일색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올랐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아파트재산도 1인당 3억원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왔지만 결과는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었고, 그 원인은 도시재생뉴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 허용, 임대사업자 종부세 소개 더보기 [경실련 총선기획⑯]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정책 검증](2)대기업 통한 성장에 기대는 거대 양당, 재벌개혁 정책 소극적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정책 검증](2)대기업 통한 성장에 기대는 거대 양당, 재벌개혁 정책 소극적 민주당·통합당, 엄정한 법 집행 강조하며 세부 규제는 신중국민의당·정의당은 재벌체제 개선·부동산 정보 비공개 반대집단교섭권 등 갑을 문제는 통합당 제외한 정당들 한목소리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재벌개혁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재벌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소개 더보기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정책 검증](2)대기업 통한 성장에 기대는 거대 양당, 재벌개혁 정책 소극적[…]

[보도자료] 21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21대 총선 주요 4개 정당 농정 공약 평가] 전반적으로 농정 현실과 변화의 기대에 못 미치는 농정 공약 <더불어민주당> 개혁성과 적실성 낮고,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개혁의지 상실, 현 정부의 농정 답습 수준 <미래통합당> 구체성과 적실성에 한계, 농업 농촌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 있지만 개혁성 부족 <정의당> 개혁성·구체성·적실성 높고, 현장의 목소리 다수 담은 공약으로 평가 <민중당> 개혁성·구체성 소개 더보기 [보도자료] 21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경실련·경향신문 21대총선 정책검증](1)“일하는 국회” 여야 한목소리…권력구조 개편엔 ‘4당4색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1)“일하는 국회” 여야 한목소리…권력구조 개편엔 ‘4당4색 의원수 확대 입장 첨예…국회 특권 폐지, 거대 정당 ‘미온적’‘역대 최악’ 비판 의식, 상시 국감·전문성 강화 등 모두 찬성“국회 제 역할 다짐 긍정적, 정치개혁 공약 없어 무책임”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민주당과 통합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소개 더보기 [경실련·경향신문 21대총선 정책검증](1)“일하는 국회” 여야 한목소리…권력구조 개편엔 ‘4당4색[…]

[21대 총선/경제] [경실련_총선기획⑭] 쪽지 예산 추진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14호는 쪽지예산 추진 의원들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합니다. 행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재정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심의 확정되어야 하는 과정을 회피하는 꼼수가 바로 쪽지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중 쪽지로 부탁한데서 나온 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소개 더보기 [21대 총선/경제] [경실련_총선기획⑭] 쪽지 예산 추진 의원들[…]

[의견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 “헌재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방해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판결 및 효력정지 심리 서둘러라!” 1. 오늘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이 허용되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 지난 3월 소개 더보기 [의견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사회 : 주제준 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여는말 :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각계발언1. 종교 : 송경용 대한성공회 사제, 생명 소개 더보기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