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지역화폐)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역상품권(지역화폐)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갈등해소센터 회원 여러분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지역화폐가 주목받는 이유는
공정한 교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구화 시대의 안전망
지구화에 대한 대항 미디어의 역할과
경제적,윤리적 측면에서 볼때
자본주의 경제를 그 내부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운동’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자치단체단체 별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볼때
풀뿌리 공동체 운동이라기 보다는
지자체 및 공공재단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계와 더불어 지역화폐운동
주체들과 네트워크한 연대조직과 연구기관의
부재로 정보교환도 원활하지 못하고 제계적인
교육시스템도 전무함.

지역이나 추진단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지역화폐운동에 대한 장기적비전
및 전략부재함
이로 인하여 벼룩시장이나 물물교환의 장처럼운영되고
있어 대안경제시스템의 정착과 마을공동체 강화에는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고
국제사회의 최근 흐름과는 달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화폐 모델의 실험은 물론
지역화폐운동 생태계의 다양성 구축에도
실패하였음

관주도형 지역화폐로는 성남시,강원도,인천시e음카드
경기지역화폐(정책발행카드)등등
지류형 화폐지역 9,모바일형 화폐 3
카드형 화폐 30지역이 있습니다

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행안부윽 권고대로(신유형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례에서도 지역화폐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중이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규모의 차이가 나면서 지역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상품권 구매능력이 있는 중산층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 계층간
불평등 악화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장체장들이 재정능력을 감안치 않고 무리하게
발행규모를 증가시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되고
있으며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은 채로 무리하게
홍보,판매에만 치중하는 사례도 적지않으며
실적이 저조하자 조례까지 개정하며 할인율을
10%로 높이는 조례개정까지 하는
웃지 못할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됨

또한 지역상품권 발행액이 조 단위로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역의 대덕e로움 사례는 발행총액이 많다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벤치마킹 사례로 보고
있다는 대덕구의 홍보는 넌센스라고
보여지며 향후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에는 국비지원을 직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앞날도 불투명한 상태임

지역상품권(지역화폐)운동의 정상화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청년취업희망카드,출산장려금,아동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등 사회복지기금과 연계된
지역화폐 시스템 정책발행을 구축하여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야 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인 대전형 지역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사회경제적 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신유형 지역상품권의 발행을 지양하며 계층간
불평등 심화와 지방재정 건전성 훼손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보전(재활용) 에너지문제,사회복지 사업등콰
연계해 대전시의 생태발지국을 줄이는 지역화폐 시스템
개발 추진을 위하여 민,공기업,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박용남 소장
님의 주제발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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