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5)청년정책, 각 당 입장 살펴보니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5)청년정책,
각 당 입장 살펴보니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청년정책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은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청년세대를 둘러싼 경제적 지원 문제나 정치참여 문제, 주거지원과 일자리 문제 등에서 민주당·정의당은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반면, 통합당·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놓고 민주당·정의당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통합당·국민의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야한다는 문항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정당은 정의당(“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이 유일했다. 민주당·통합당은 중립 입장을 취했고, 국민의당은 “퍼주기식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은 지양해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역할을 확대해야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공공이 청년 임대주택을 추진해 주거비 부담을 낮춰야한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전국 확대해야한다’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각각에 대해 민주당은 중립·찬성입장을, 국민의당은 찬성·반대 입장을 보였다. 통합당은 “공공부문 독점은 구소련·북한처럼 주택 질이 낮아진다”, “과도한 공공개입은 임차보증금 인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용산미군기지 등 신규공급부지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문항에 정의당은 찬성, 민주당은 중립 입장을 내놨다. 반면 통합당·국민의당은 “용산미군기지는 국가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기로 이미 결정됐다”, “시민 휴식을 위한 공원이 더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에서는 정의당→민주당→국민의당→통합당 순으로 적극적이었다. 정의당은 선거기탁금 인하, 20세 피선거권 부여 등에서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 공천 비율을 충족하면 선거보조금을 주자고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선거기탁금을 인하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피선거권을 20세로 낮추는 데는 중립 입장을 취했다. 반면 통합당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찬성했지만, 선거기탁금 인하는 중립 입장을 냈다. 국민의당은 모두 중립이었다.

‘채용청탁 비위 관련자의 신상 공개’는 민주당·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통합당·국민의당은 찬성했다. 정의당은 “신상공개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고 통합당은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군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문항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은 정의당 한 곳이었다. 나머지 정당은 “재원 여건” 등을 이유로 중립 또는 반대 입장을 냈다.

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 등 군소정당은 원내정당보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4당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정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군 장병 급여 최저임금 수준 인상’ 등에서 청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같은 뜻을 밝혔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청년 지원 – 청년기본소득, 민주·정의당 ‘찬성’…통합·국민의당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용산미군기지 터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주장에 “공원 등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도 필요하다”며 ‘중립’ 의견을 냈다. “임대주택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선언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당초 정부 안인 ‘시민공원 조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폭등한 집값을 고려하면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냈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9일 민주당·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은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청년세대를 둘러싼 경제적 지원, 정치참여, 주거지원과 일자리 문제 등에서 민주당·정의당은 적극적인 반면, 통합당·국민의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놓고 민주당·정의당은 찬성했지만, 통합당·국민의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찬성한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했다. 민주당·통합당은 중립 입장이었고, 국민의당은 “포퓰리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정의당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청년 임대주택을 추진해 주거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두 문항에 민주당은 중립·찬성, 국민의당은 찬성·반대 입장을 보였다. 통합당은 “공공부문이 독점하면 주택 질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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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91641001&code=910100
 
 

부동산 규제피한 강남 부동산

민주, 용산 미군기지 청년 임대주택 ‘중립’…정부와 배치

 
 

‘용산미군기지 등 신규 공급부지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문항에 정의당은 찬성, 민주당은 중립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공원도 필요하고 청년 주택공급도 필요하다”고 했고, 정의당은 “폭등한 서울 집값을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합당·국민의당은 “용산미군기지는 국가공원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완전 무장’ 사전투표 점검 21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해선 정의당→민주당→국민의당→통합당 순으로 적극성을 띠었다. 정의당은 선거기탁금 인하, 20세 피선거권 부여 등에 찬성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 공천 비율을 충족하면 선거보조금을 주자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기탁금 인하에는 동의했지만, 피선거권을 20세로 낮추는 데는 중립을 취했다. 통합당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찬성했지만, 선거기탁금 인하는 중립 입장을 냈다.

‘채용청탁 비위 관련자의 신상공개’에는 민주당·정의당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통합당·국민의당은 “요건에 부합하면 공개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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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92157025&code=910110#csidx8fe44267d3b10eb9bee465e965df368 

 

출처 :경실련 홈페이지(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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