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실련]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값 77%는 수도권

보유 아파트 21채 중 수도권 8(38%) vs 지역구 13(62%)

4년 아파트값 2.8억 상승, 지역 0.74vs 서울 9.47억으로 13

1)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9억인데 시세는 15.8, 시세의 57%로 신고

 

<1> 20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아파트 오피스텔) 비교

(단위 : 백만원)

 

2) 대전·세종·충남 의원 아파트 재산은 평균 12.9억으로 전체 평균 15.8억보다 2.9억 적음

<2> 20대 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아파트 오피스텔) 비교

(단위 : 백만원)

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의 경우 20163월 공개기준으로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소유한 의원은 11명이었으며, 1인당 신고가액은 6.9억 이지만 시세는 9.5억으로 시세반영률이 71%였으며

20193월 공개기준으로는 14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1인당 신고가액은 6.7억으로 신고금액 평균 18백만원이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완주의원이 17년에 신규 매입을 통해 새롭게 신고되었으며 보궐선거를 통해 윤일규, 이규희 의원이 새롭게 등록 되면서 나타난 통계이다. 하지만 20201월 평균 시세는 12.95억으로 시세의 52%만 반영. 역시 2016년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의원 평균은 1인당 15.8억인 상태에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의원의 평균은 12,9억으로 나타났다.

 

3) 대전·세종·충남 의원 보유 아파트, 지역 1채당 3.17vs 서울 19.986.3배 차이

 

<4> 20대 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값

(단위 : 백만원, 백만원/)

 

14명 의원이 보유한 21채의 아파트값 총액은 181.23억 한 채당 12.95

지역별로는 지역 보유 아파트 13채의 평균가액은 한 채당 3.17

이들이 보유한 서울 6개 아파트의 평균가액은 한 채당 19.98. 강남권은 평균가액은 51

서울 아파트값 19.98억은 지역 아파트값 3.17억의 6.3배이고, 강남권은 16.2배로 나타남

 

4) 대전·세종·충남 의원보유 아파트는 21, 이중 지역에 13, 8채는 수도권에

<3> 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 아파트 보유현황

 

대전·세종·충남 의석은 총 19석임. 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의원 14명이 2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 의석대비 1.1, 보유의원과 대비하면 1인당 1.5채씩 보유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중 해당 지역에 12(57%)보유. 38%8채는 수도권에 6채는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했고, 이중 강남지역에 2채 보유.

 

5) 지난 4년 불로소득은 평균 3.7억원, 지역 6천만원 vs 서울 5.5억으로 9배 차이

 

<5> 20대 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값

(금액 단위 : 백만)

* 충남지역의원 1인의 대전 소재 아파트는 지역구에 포함

 

지난 4년 아파트값은 얼마나 올랐나? 20163월부터 20193월까지 같은 아파트를 소유한 11명에 대해 시세를 조사한 결과 18채의 평균가액은 20163월 기준 한 채당 5.83억에서 202019,49억으로 3.66억 상승

지역 보유 아파트는 0,74억 상승했고, 서울은 9,47, 강남권 22.65억 상승함.

지역 보유 아파트값 대비 서울은 13.1, 강남은 30.6배나 상승

 

6) 본인 소유 서울 아파트 폭등을 방치 또는 조장시켜 사적 불로소득만 키웠다.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소유 현황을 살펴볼 때 수도권 주택의 보유 현황이 영남권이나 호남권 국회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지역민의 정서에서 동의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전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7명의 재적의원 중 6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5명이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함으로 타 지역 국회의원에 비해 높은 보유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발표는 상가나 일반 빌딩 등은 제외한 아파트와 오피스텔만에 국한된 내용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의원들조차 월급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그것도 서울 아파트에서 집중 발생.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폭등으로 국민들 고통받고, 지역과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정작 국회의원들은 근본대책도 입법화하지 않으면서 자기 집값만 올려 불로소득을 챙긴 꼴이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이라도 집값 잡을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불공정 공시가격 개선 등을 위한 입법활동 나서야. 집값 잡는 것이 곧 지역 격차 해소임. 또 정당들도 후보 공천 시 부동산투기에 대해 엄격히 감시해야 하고 다주택자, 땅 부자, 건물 부자가 아닌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 국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국민 심부름꾼 될 수 있는 정치인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별첨 <> 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지역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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