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_총선기획⑬] 검찰‧사법부 신뢰 흔드는 법복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UP자 ⑬ 검찰‧사법부 신뢰 흔드는 법복 국회의원들

– 판검사출신 국회의원, 3권분립 훼손하고 검찰‧사법부 국민신뢰 흔들어

– 거창한 이력 보다 국민 위해 일할 능력 갖춘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지난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진행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관별 신뢰정도’에 따르면 검찰은 신뢰도 점수 2.1점, 법원은 2.2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기관 중 검찰, 법원보다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1.9점의 국회 밖에 없어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판결과 검찰수사에 있어 국민의 신뢰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판검사 출신의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가뜩이나 낮은 법원과 검찰의 신뢰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과 대법원, 군사법원, 헌법재판소를 피감기관으로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원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국가권력의 핵심원칙인 삼권분립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면서 국민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관들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되자 적극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였으며,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저지하여 국회의 사법부 견제기능을 훼손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직판사인 나경원 의원도 사법농단사태의 엄단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로 있었던 나경원 의원은 검찰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전·현직 판사들을 추가 기소하자 “자유한국당은 의회에서 법관 탄핵에 대해 온몸으로 막겠다”고 발언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를 적극 방어했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반면 나경원 의원은 5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담당검사가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압력을 받았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수사개입 의혹은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문제는 판검사의 퇴직 후 총선직행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퇴직을 하자마자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하면 현직 시절부터 정당과 교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의혹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수사나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검사, 정치판사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21대 총선에서 퇴직 후 곧장 출마하는 판검사출신 후보자는 총 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후보로는 이탄희 전 판사(2019년 2월 사직), 이수진 전 판사(2020년 1월 사직), 최기상 전 판사(2020년 1월 사직)가 있으며, 미래통합당 소속으로는 장동혁 전 판사(2020년 1월 사직), 송한섭 전 검사(2020년 1월 사직), 김웅 전 검사(2020년 1월 사직)등이 있었습니다. 김웅 후보는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하였으나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으로 인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불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검사의 총선출마는 법으로 제한하기보다 당사자들이 먼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판검사 출신 이력이 당선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출마로 단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력만 거창한 후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 할 준비가 된 후보가 당선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처 : 경실련 홈페이지(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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