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헌재는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오늘(26일)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청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모였다. 선관위는 2월 13일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에 이어 3월 16일 당시 시민을 위하여(현재 더불어시민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의석을 더 얻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해준 행위는 비례대표제 근간 흔들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윤순철 사무총장은 헌법소원의 제기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눈뜨고 못 볼 지경”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 의석수 배부하자는 취지인데, 20대 국회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선거법 누더기로 만들고, 법 만들고 나서 불리하니 이기고 봐야겠다는 심정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지지자들한테 표 구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유권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 빌려주기, 선거자금 빌려주기, 비례명부에 자기 당 후보 내려꽂기 등의 행태를 언급하며, “두 정당이 공정한 선거를 내팽겨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실련이 헌법재판소에 이 정당들을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위헌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위성정당의 성격문제에 대해 또다른 청구인인 황도수 상집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황도수 상집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법률이 만들어지자마자 어떤 정당은 염치도 없이 위성정당은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어떤 정당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며, “큰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어드는 당연”한 것이라며, “국민들에 대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의석을 차지하겠다고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위성정당은 위법”인데, “문제는 중앙선관위에서 그 정당을 정당으로 받아들여 준 것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황도수 상집위원장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공권력 행사는 무엇입니까?”라고 되물으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으로, 청구서 내용에 대해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정지웅 정책위원의 발언이 있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청구인은 경실련 사무총장님,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님”이며, “헌법소원 심판에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며, 그 취지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가 청구인의 선거권,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 판결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며,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언을 다뤄준 속도를 비추어봤을 때 청구인의 권리 구제는 힘이 들 것”이지만, 그런 이유로 헌법소원과 함께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의지만 있다면 당장 열흘 이내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해 말했다.

정지웅 정책위원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국민들의 선거권, 참정권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거 되겠어, 얼마 전에 행정법원에서 가처분신청 각하가 났는데 헌법재판소 넣어서 과연 되겠냐는 패배주의적인 말씀이 들린다”며, 그렇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무너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뜻 모아 기본권을 대변하는 것이 경실련의 역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담장을 넘어 헌법재판관님들에게 넘어갔다”며, “헌법재판관님들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이 정당의 개념 표지를 이탈”하고 있다며, “헌법 8조에 근거한 정당법 제2조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더불어시민당은 “비례의석을 탈취하려는 위성정당”이며, “연합정당의 외형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를 규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의 계속성 견고성을 결여”하고, “정당의 목적도 결여”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책임 능력”도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며 기자회견에 모인 참석자들은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한 선관위는 위성정당 정당등록 원천 무효하라!” “헌재는 헌법훼손 국민기만 위성정당 위헌확인 서둘러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 이후 참석자들은 그 취지를 담은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 안으로 향했다.

글쓴이 : 경실련 정책국 서휘원 간사

 

 

 

출처:경실련 홈페이지(ccej.or.kr)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