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대 국회 외통위.국방위.정보위 의정평가 결과 발표

20대 국회 외통위·국방위·정보위 모두 낙제점…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나야!

 

 

 

2. 평가 결과 요약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점수는 평균 41.9점으로 절반인 50점에 미치지 못하는 낙제점을 기록했다. 이는 야당 의원 다수가 20 ~ 30점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1등은 전반기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심재권 의원이 69.75점으로 나타났으며, 2등은 설훈 의원 62.75점, 3등은 김경협 의원 62.50점으로 나타났다. 10위 이내에서는 민생당 천정배 의원을 제외하고 전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반대로 김무성 의원이 33명 의원 중 25.25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원유철 의원 26.50점, 이주영 의원 27점, 유기준 의원 28점 등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점수는 평균 48.22점으로 외통위와 마찬가지로 절반인 5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1등을 차지한 이철희 의원이 87.75점, 2등 김종대 의원 79점으로 다른 의원들과 다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대로 이정현 의원 22.5점, 정진석 의원 29.5점 등은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국방위는 여야 의원이 고르게 상위 순위에 분포되어 있었다. 기본적으로 각 당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각 당의 입장과는 별개로 당의 입장과는 별개로 합리적 활동이 고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정보위 의원들은 평균 40.28점을 받았다. 1등은 김민기 의원으로 69.67점을 받았으며, 이어서 김병기 의원은 65점을 받아 2등을 차지했다. 하위권으로는 정진석 의원 22점, 서청원 의원 23.67점, 홍영표 의원 28.33점을 얻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남북관계특위, 남북경협특위는 활동 자체도 매우 미비해 개별 평가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웠다.

평가를 진행한 모든 위원회는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제점을 받았다. 일부 의원은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의정활동 내용을 보였으나 대다수 의원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특히 다선 국회의원 대부분은 상임위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으며, 입법활동 역시 성과가 저조했다. 국민의 기억에 남는 것은 막말과 정치공방 뿐이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의 물갈이 여론은 컸으나 최근까지 발표된 공천 결과를 보면 그 폭은 크지 않았다.

각 위원회 의원의 21대 총선 불출마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통위는 33명 의원 중 심재권•이석현 의원 등 총 12명, 36%가 불출마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방위는 28명 의원 중 이철희•이종명 의원 등 총 8명, 29%가 불출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위는 10명 중 1명이 불출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통위의 경우 심재권•이석현 의원의 경우 경선에서 탈락했으며, 원혜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택했다. 불출마 의원은 평가 상위권과 하위권 고르게 포함되어 있었지만 하위권의 다선 중진 의원들은 여전히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위의 경우 불출마하는 8명의 의원 중 4명이 자발적 불출마를 택했다. 또한 상위권과 하위권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낮은 평가를 받은 의원 상당수가 21대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보위는 1명이 불출마 예정이며, 유일한 불출마자인 원유철 의원은 자발적 불출마를 선택했다.

첨부파일 : 의정 활동 평가 결과 보도자료

출처:경실련 홈페이지(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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